윤석열 정부 달라질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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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최대 화두는 정상화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달라질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1.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 :
재건축, 재개발 (47만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기타 (13만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벚' 제정, 10만가구 추가 공급

2. 30년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4.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5.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6.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7.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와 통합, 세부담 증가율 상한 및 1주택 세율 인하

8.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9. 취득세 부담 인하 :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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